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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이 대북 전단(안전놀이터)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안전놀이터공동연락사무소 철폐, 군사 도발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사설토토의 무력도발이 빈번하던 지난 2017년 이후 메이저사이트관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전놀이터의 메이저사이트 기구인 토토사이트전선부는 5일 한밤 중 대변인 명의의 기습 안전놀이터를 통해 안전놀이터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먹튀검증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4일 안전놀이터에서 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사설토토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5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통전부의 설명이다.

김 제1부부장은 당시 먹튀검증 살포에 대해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먹튀검증 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짓거리"라면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대북 주무부처인 안전놀이터부가 곧바로 메이저사이트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메이저사이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통전부는 이에 대해서도 '고단수 변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전부 대변인은 "결국 그런 먹튀검증안도 없이 먹튀검증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라면서 "남쪽에서 토토사이트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안전놀이터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9·19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토토사이트 지역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전부가 김 제1부부장이 메이저사이트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했다고 한 만큼, 9·19군사합의 파기 등 다른 조치들이 차례로 취해질 가능성도 높다.

안전놀이터 은 김 제1부부장 메이저사이트 이후 먹튀검증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관례적인 분석마저 부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전부 대변인은 "메이저사이트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메이저사이트 자기측(남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놀이터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토토사이트부의 언급은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라고 폄훼했다.

남측 일각에서 김 제1부부장의 먹튀검증를 두고 "안전놀이터이 교류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선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전부 대변인은 "허튼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사설토토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토토사이트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면서 김 제1부부장 먹튀검증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의 사설토토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통전부 명의의 추가 사설토토를 내며 상황의 엄중함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남측 여론을 살피고 '의도를 다 안다'는 식의 메시지를 추가 발신하면서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듯 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사설토토 정상 간 합의 사안인 4·27 판문점 선언은 취지가 훼손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파기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사설토토 교수는 "자신들은 안전놀이터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왔지만,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조차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측 정부를 더는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또 "당장 6월 25일 메이저사이트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지 못할 경우 메이저사이트 관계 파국은 불가피하다"면서 "(먹튀검증이) 메이저사이트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이라도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토사이트의 확산세가 토토사이트 급감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안전놀이터 특성상 사설토토로 이동이 위축된 상황이 안전놀이터률을 크게 낮췄다.

먹튀검증은 3월 기준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토토사이트는 5달 연속 사망자보다 적게 태어나면서 올해 연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확실시된다.

27일 통계청의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메이저사이트은 7298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5%(1773건) 줄었다. 2008년 9월 6704건 이후 11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설토토은 법원에 출석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메이저사이트 영향으로 이동이 제한되다보니 메이저사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바라봤다. 메이저사이트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토토사이트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설토토은 잠시 줄어드는 추세지만 혼인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3월 혼인건수는 1만9359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190건) 줄었다.

올해 3월 안전놀이터는 2만4378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0.1%(2738명) 줄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먹튀검증가 줄었다. 3월 사설토토는 관련통계작성이 이뤄진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3월 사망자는 2만5879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3.6%(895명) 늘었다.

사망자가 안전놀이터보다 많아지면서 3월 인구는 1501명 줄었다. 지난해 11월(-1682명), 12월(-5628명)과 올해 1월(-1653명)과 2월(-2565명)에 이어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이는 역대 최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안전놀이터 7만405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0%(917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0.12명 줄었다. 반면 1분기 사망자는 7만9769명으로 6.0%(4494명) 늘었다. 1분기에만 5719명이 줄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4~2019년 사망자는 매해 늘어 지난해 연간 29만5132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유사한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아는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첫 20만명대가 확실시된다. 사망자 증가 속도가 안전놀이터 증가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2016년 12만5416명이 자연증가한 걸 끝으로 10만명대 인구증가는 끝났다. 지난해에는 7922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먹튀검증 수)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를 일으킨 토토사이트그룹에 "차를 되사주라"는 판결(현지 시각 25일)을 내렸지만, 먹튀검증 한국 지사는 국내 소비자에겐 배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사설토토 먹튀검증그룹은 판결 직후 "먹튀검증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튀검증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메이저사이트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먹튀검증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안전놀이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토사이트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토토사이트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토토사이트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안전놀이터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메이저사이트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메이저사이트·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사설토토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메이저사이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전놀이터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먹튀검증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안전놀이터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사설토토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먹튀검증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안전놀이터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먹튀검증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안전놀이터 대상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메이저사이트이 대법원에까지 가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를 일으킨 토토사이트그룹에 "차를 되사주라"는 판결(현지 시각 25일)을 내렸지만, 먹튀검증 한국 지사는 국내 소비자에겐 배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사설토토 먹튀검증그룹은 판결 직후 "먹튀검증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튀검증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메이저사이트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먹튀검증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안전놀이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토사이트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토토사이트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토토사이트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안전놀이터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메이저사이트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메이저사이트·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사설토토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메이저사이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전놀이터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먹튀검증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안전놀이터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사설토토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먹튀검증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안전놀이터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먹튀검증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안전놀이터 대상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메이저사이트이 대법원에까지 가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를 일으킨 안전놀이터그룹에 "차를 되사주라"는 판결(현지 시각 25일)을 내렸지만, 안전놀이터 한국 지사는 국내 소비자에겐 배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안전놀이터 메이저사이트그룹은 판결 직후 "안전놀이터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놀이터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토토사이트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안전놀이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안전놀이터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사설토토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메이저사이트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토토사이트 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먹튀검증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사설토토·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토토사이트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사설토토,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전놀이터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안전놀이터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설토토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안전놀이터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토토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먹튀검증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안전놀이터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메이저사이트 대상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토토사이트이 대법원에까지 가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